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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신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차량 완벽 정리
내 차가 면제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매년 3월과 9월, 갑자기 날아오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나는 왜 내야 하지? 내 차도 면제 대상 아닌가?" 하고 의아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전기차·하이브리드·LPG차를 타는 분들은 아예 부과 대상이 아닌데, 경유차를 모는 분들조차 유로5·유로6 기준이면 면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납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됩니다. 면제 대상인데도 고지서를 그냥 납부해버리면, 환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혜택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종, 배출가스 등급, 저감장치 부착 여부, 소유자 자격 등 기준만 파악하면 불필요한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면제 대상 차량 분류, 감면 신청 방법, 납부 일정, 연납 할인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제 여부를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냥 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경유차는 휘발유·LPG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므로, 그 처리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단, 전기차·수소차·휘발유차·LPG차·하이브리드(비경유)는 부과 대상이 아니며, 경유차라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한눈에 보기
전기차 · 수소차
경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님. 완전 면제.
휘발유 · LPG · 하이브리드
경유차 아님. 부과 대상에서 원천 제외.
유로5 · 유로6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충족 시 법령상 명시 면제. 2012년 이후 출고 경유차 대부분 해당.
저공해자동차
환경부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 유로4 이하라도 저감장치 부착 시 면제.
DPF 저감장치 부착차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소형 화물차(일부)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인 차량은 기준부과금액 25% 인하 적용.
국가유공자 (보철용)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차량 1대 면제.
장애인 (보철용)
등록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부과 금액 산정 기준
기준 부과금액
20,250원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곱해서 산정
연납 시 할인
최대
10%
1월 연납 신청 시
상·하반기 10% 감면
부과 횟수
연 2회
상반기(3월)
하반기(9월)
부담금 =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적용일수/기준일수)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차령(연식)이 오래될수록 부과금액이 높아집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 산정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제·감면 신청 방법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차량을 폐차·매도한 이후에도 1~2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 내 미납 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한 초과 시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등)이 적용됩니다.
DPF(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면제 혜택은 보증기간(3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12년 3월 이후 신규 출고 차량은 유로5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